촉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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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VJ특공대 조회 7회 작성일 2020-10-26 19:00:0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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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우편물 촉탁제도란??

나만의 개인맞춤 법무사, 김영룡법무사

개인파산 우편물 촉탁제도란??

개인회생/파산전문
김영룡법무사
문의 : 02-563-1231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708-6 두언빌딩 201호
한정희 : 대전입니다..너무힘들어파산을생각하고있습니다..어디서어떻게해야할지고민중에법무사님께서는직접모든일을진행하신다는동영상을보다용기가나더군요..상담좀받고싶은데..대전도가능하신지요?...
지소윤 : 좋은정보감사합니다~^^

협의이혼 절차안내

협의이혼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본 강의영상은 가정법원 사건의 심판 절차에서 사용하고 있으므로 무단으로 게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386b. 사법PK:사법농단 1심판결 해설(2/2) /박판규

사법PK:사법농단 관련 네가지 사건의 1심판결문에서 인정된 혐의들(下)

3. 임성근 형사수석부장의 재판개입행위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지국장 명예훼손 사건과의 연관성
-임종헌의 압력이라고 볼 수 있는 말
-임성근이 이동근 부장판사에게 한 말
-박근혜의 의중을 전달한 듯한 임종헌
-임종헌과 임성근의 메시지에 맞게나온 판결 결과
-판결 이전 임성근에게 전화를 걸어 판결을 관리한 임종헌
-임종헌의 지시에 따라 판결문과 직결되는 구술본 파일을 수정한 임성근
-다른 판사의 판결문을 미리 보는 일의 심각성
-일본의 눈치를 본 외교부와 우병우 민정수석의 개입여지
-이 사건이 없었어도 이동근은 승진할 수 있었을까
-법원행정처의 압박대로 하지 않은 판사의 반례
-재판부의 해괴한 무죄선고 이유:남용할 직권이 없다
-모든직권남용을 용서할 수 있는 재판부의 논리
-논리가 이상하면 이상한 법리다
-본건 판결에 유일하게 등장한 판사의 위헌적 행위들
-민변 변호사 체포치상 사건의 사례: 주심판사에 개입한 부장과 형사공보관, 임성근
-‘노고를 치하한’ 임성근
-박판규 변호사의 사례: 오타를 고쳐주는 법원장에 대한 항의
-최 부장판사의 승진
-프로야구 선수 도박과 관련한 약식사건: 공판회부를 하는 경우, 담당판사를 사무실로 부른 임성근이 한 말들, 20년 선배의 압력
-임성근의 자가발전
-조언과 참견의 차이

4. 유해용 수석재판연구관 사건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하는 일과 보직의 가치
-어떤 사람이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되는가
-임종헌의 ‘(유해용)’파일 속에 등장한 박근혜 측근
-박근혜 관심사안에 대한 재판관련 내역을 알아낸 변호사
-취급한 사건을 수임하다
-반복되는 영장 기각
-공공기록물유출과 공무상 비밀 누설, 직권남용
-판사출신 변호사의 수임원칙
-임종헌의 증언이 인정되지 않은 이유
-재판검토보고서를 퇴직변호사가 들고 나간 것의 심각성
-대법원과 대법관이 하는 일의 규모
-재판연구관의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대법관
울버린취몽 : 그래도 법조계 에서는, 법원이 제일 나은듯. 역시 몰려다니지 않으니까.
긴건기차 : 정말 무섭네요. 탄핵이라도 안되면 이제 사법기관을 믿을 수 없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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