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관재인의지위와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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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뽀또샵 조회 12회 작성일 2020-10-28 14:41:1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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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현필 변호사 직접상담 010-4515-5522)개인파산교과서 읽기3(개인파산관재인의 지위 및 권한과 의무)



(홍현필 변호사 직접상담 010-4515-5522)파산절차에서의 주택임차인의 지위(경매신청권 없음, 우선변제권있음, 관재인의 형식적경매신청권, 임의경매)

​저희는 신혼부부로서 2018.8.경 서울에 소재한 도심형생활주택(60세대 규모)의 한세대 약 12평 규모를 계약하고 보증금 2억5천만원을 주고 입주후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두달후인 2018.10.경 임대인이 갑자기 사망하면서 임대인의 처가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을 신청하고 이후 서울회생법원에 상속재산 파산신청을 하였습니다. 2019.5.경 파산선고를 받았는데 저희 부부는 들어간지 몇달만에 갑자기 파산절차에 휘말리는 등 스트레스가 심하고 곧 태어날 2세를 키우기에는 너무 좁은 평수라 신속하게 보증금을 받고 이사를 가고 싶은데 관재인께서는 사망한 분의 재산이 여러 곳에 걸쳐 있어서인지 저희 부부가 살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데 최대한 보증금을 빨리 빼서 떠나고 싶은데 방법이 있는가요?

채무자회생법 415조에 주택임차인의 지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제1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재인이 주택을 임의 매각하거나 형식적 경매를 통해 매각할때 권리가 보호되므로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만 시간이 지체되고 있으므로 법원내지 관재인에게 다음과 같은 경로로 의견서를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택임차인에게는 경매신청권이 없다는 것은 파산절차를 떠나 확립된 견해이나 아래에서 보듯이 관재인에게 경매를 요구할 권리는 있다고 할 것입니다.

먼저 지피지기 백전불퇴라는 경구에서 알수 있듯이 현재 내 사건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를 파악해야 하는것은 모든 사건의 기본입니다. 현재 상담하면서 파악하기로는 관재인은 임의매각을 위한 대법원 회생파산자산매각사이트에 공고를 하지 않았고, 경매도 신청하지 않은채로 5개월이 지난 시점이므로 아래와 같은 절차를 밟아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소송기록 열람복사신청을 해서 관재인의 제1회 보고서, 제2회 보고서를 복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관재인의 환가업무의 방향이 나오고 지체되는 사유(환가물의 과다, 여러 소재지에 난립, 권리관계의 복잡함 등)를 파악할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사안에서는 도심형생활주택의 6세대의 권리관계가 상이하므로 귀하 부부처럼 근저당이 전혀 설정되지 않는 부동산부터, 일부 부동산은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진행하는 부동산, 일부 부동산들은 신탁회사에 신탁된채로 신탁회사와 관재인이 업무를 조율해야 하는 등의 사유로 업무가 지체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귀하 부부의 부동산만이라도 신속하게 단독으로 경매를 해달라고 관재인에게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재인은 업무의 편의상 일괄하여 경매를 넣으려고 하겠지만 귀하 부부의 여러가지 사정을 호소하면서 아울러 경매비용을 예납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시면 관재인은 해당 부동산만이라고 형식적 경매신청을 할 수도 있다고 판단되고 이는 마찬가지로 판사님에게도 같은 의견을 피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째 사안에서는 채권자만 50명이 넘어 이해관계인이 다수이나, 사건을 수시로 검색해서 일정한 기간(분기별)에 의견서를 제출하시고 아울러 재판기일이 통지되면 직접 출석하시어 대면하여 법원내지 관재인에게 의견을 구두로 피력하는 것이 좋은 전략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사망하지 않았다면 현재 귀하 부부는 임대차기간이 1년이 지난 시점이므로 어차피 2년을 살 각오로 들어왔으므로 남은 1년동안 관재인에게 형식적 경매신청을 하도록 요청하고 관재인이 이에 응한다면 내년 봄 정도에는 경매가 종결되어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하여 이사를 갈 수 있을 것입니다. 희망이 있으니 기운을 내시기 바랍니다.

(홍현필 변호사 직접상담 010-4515-5522)파산관재인의 임무

관재업무는 크게 ​조사,​환가,배당 3파트로 나누어집니다. ​
 
첫째 조사 업무는 채무자의 신청서를 토대로 면담하여 사안의 진상을 밝히는 절차입니다. 
 
결국 개별사건에 대한 조사 노하우가 쌓이면서 서서히 눈을 뜨는 분야인데 100건, 500건, 1000건, 1500건, 2000건,3000건 등 수를 더해 가면서 연륜이 쌓이나 워낙 다양한 사건이 들어오므로 남들이 다룬 사건이라도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
 
수사절차와 유사하고 사실조사과정에서 탐정의 역할(현장방문 등)을 수행할 수도 있으며 각종 사실조회절차가 수반됩니다. ​
 
따라서 채무자내지 신청대리인, 주변 이해관계인(채권자/부인청구의 상대방 등)과 갈등을 빚는 분야입니다(각종 민원/중상모략/시위 등)
 
이론적인 측면에서 형사 수사절차의 수사구조론(규문주의/탄핵주의) 소송구조론(직권주의/당시자주의) 민사소송구조론(변론주의 대 직권탐지주의/당사자주의 대 협동주의 소송관)의 논의를 파산에서도 해 볼 수 있는데, 비송을 본질로 하는 파산에서 그 한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조화를 이룰지는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둘째 환가업무는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화해계약, 부인청구, 부인소송, 소송수계(채권자 취소소송/대위소송/기타 소송), 집행수계(임의/강제 경매/공매), 형식적 경매를 실행하는 단계로 민사보전처분과 민사본집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변호사의 전통적인 송무 및 집행 관련 부수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법이 예정한 관재인의 고유업무로서 파산절차의 본연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세째 배당업무는 민사집행(경매, 채권집행 등)의 최종단계의 사법보좌관이 돈을 나누어 주는 절차와 거의 유사하고 채권조사절차(시부인)에서 (이의시)조사확정재판 및 청구이의의 소, 재심 등의 소송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
 
이미 환가물이 돈으로 바뀌어 파산재단을 형성하였으므로 절차 과실에 유의해서 차질없이 진행해야 합니다. 돈과 관련된 절차는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절차보정이 어렵습니다. ​
 
그외 채무자 출석통지/우편물관리/채무자 절차안내 등 부수적인 관재절차에 수반되는 행정업무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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